유럽연합(EU) 국가들의 펫 패스포트 제도

1. 펫 패스포트 제도의 역사와 도입 배경

유럽연합(EU)의 펫 패스포트 제도(EU Pet Passport)는 단순한 행정 문서가 아니라 유럽 사회가 경험한 전염병 확산 문제와 국경 이동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탄생한 제도입니다. 본격적으로 시행된 시점은 2004년이지만 그 뿌리는 훨씬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세기 중반까지 유럽 각국은 광견병 차단을 위해 국경에서 반려동물의 입국을 엄격히 제한했는데, 국경마다 다른 검역 기준 때문에 불필요한 격리와 행정적 불편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는 EU 단일 시장의 기본 원칙인 《자유로운 이동》 과 충돌했고, 시민 불편도 가중시켰습니다. EU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에게 여권이 있듯 반려동물에게도 공통 여권을 주자’는 발상을 도입했고, 광견병 예방과 시민 편의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제도로 펫 패스포트를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펫 패스포트는 공중 보건, 동물 복지, 단일 시장 통합이라는 세 가지 목표가 결합된 상징적인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경을 넘어서는 보건 관리 체계’의 중요성이 재조명되면서, 펫 패스포트의 필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단순히 여행 편의를 넘어, 사람과 동물이 공유하는 생활권을 어떻게 안전하게 유지할 것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으로 기능합니다. 더 나아가 EU는 이 제도를 통해 국제사회에 동물 이동 관리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며, 향후 전 세계가 참고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 펫 패스포트 제도의 주요 내용과 절차

EU 펫 패스포트에는 반려동물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핵심 정보가 기재됩니다. 첫째, 마이크로칩 삽입이 필수이며 여권에 등록 번호가 기록됩니다. 둘째, 광견병 예방 접종 기록이 핵심 항목으로, 접종 후 최소 21일이 지나야 이동이 허용됩니다. 일부 고위험 지역 출신 동물은 혈청 항체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여권에는 보호자 정보, 동물 사진, 추가 접종 내역, 구충제 투여 여부까지 포함되어 사실상 반려동물 건강 이력서’로 기능합니다.

반려견·반려묘·페럿이 주요 대상이며, 이를 소지하면 항공·철도·차량 이동 시 추가 검역 없이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 발급받은 펫 패스포트를 가진 반려견은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대부분의 EU 회원국에 별도 절차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호자의 행정 부담을 크게 줄이고, 반려동물은 격리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생활 밀착형 제도입니다.

또한 이 제도는 단순한 이동 편의성에 그치지 않고, 공공 보건 안전망으로도 기능합니다. 모든 데이터가 문서화되어 있기 때문에 유사시 특정 지역에서 감염병 발생 시 신속히 역추적이 가능하며, 불법 유통·밀수 동물 차단에도 도움이 됩니다. EU는 현재 디지털 전환을 통해 펫 패스포트를 전자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며, 장기적으로는 스마트 펫 ID 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국가별 강화 규정과 차별적 적용

EU 공통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일부 국가는 자체적으로 강화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국, 아일랜드, 스웨덴, 핀란드가 있습니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펫 패스포트를 인정하되 입국 24~120시간 전 구충제 투여 증명을 요구합니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광견병 예방접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항체가 검사를 추가합니다. 아일랜드 역시 섬나라 특성상 EU 기준보다 강화된 검역을 적용합니다. 반면 프랑스·독일·스페인 등 대륙 국가들은 기본 EU 규정만으로도 입국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국가별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는 각국의 지리적 특성과 전염병 유입 위험도 때문입니다. 섬나라인 영국과 아일랜드는 외래 동물 질병 유입 가능성을 특히 민감하게 바라보며, 북유럽 국가는 야생동물과 가축 산업을 동시에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검역을 더욱 엄격히 운영합니다. 따라서 보호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EU 규정만 확인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이동 전 반드시 해당 국가의 추가 요건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 국가별 방역 수준을 유지하고 유럽 전체의 동물 보건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4. 펫 패스포트 제도의 장점과 한계

펫 패스포트 제도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보호자는 불필요한 검역과 중복 서류 준비에서 해방되고, 동물은 장기간 격리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광견병과 같은 인수공통 감염병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면서도 EU 단일 시장의 자유로운 이동 원칙과 동물 복지를 함께 지켜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 내에서 반려동물을 동반한 여행은 펫 패스포트 시행 이후 폭발적으로 늘었으며, 이는 관광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한계도 존재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펫 패스포트가 불법 번식업자나 밀수업자에게 악용되는 사례가 나타났고, 위조된 문서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동유럽 일부 지역에서 값싼 강아지를 서유럽 시장에 판매하기 위해 위조 패스포트가 이용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EU 회원국 간 세부 규정 불일치로 인해 보호자가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남아 있습니다.

결국 펫 패스포트는 자유로운 이동과 방역 안전성의 균형을 추구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EU 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에게는 사실상 필수품이며, 장차 국제 기준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세계화와 함께 반려동물 동반 여행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EU 펫 패스포트는 향후 글로벌 반려동물 이동 표준으로 자리매김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