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공원·등산로 출입 금지 규정, 위반 시 벌금 사례

1. 반려견 출입 제한 규정의 법적 근거

도심 속 공원과 산책로, 그리고 주말에 많은 시민이 찾는 등산로는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장소입니다. 이러한 장소에서 반려견의 출입을 제한하는 이유는 단순히 ‘개를 싫어하는 사람들 때문’이 아닙니다. 환경적·안전적 이유가 함께 작용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그리고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일부 구역은 반려견의 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놀이터, 유아용 체육시설, 자연휴식림 구역 등은 반려견 출입 자체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반려견 양육 가구가 늘면서, 공원 관리청이나 산림청은 단속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등산로와 국립공원 구간에서는 ‘맹견류 출입 금지’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고, 일반견이라도 목줄 길이가 2m 이상이면 규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결국 보호자가 “내 반려견은 온순하다”라고 주장하더라도 법적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2. 위반 시 과태료와 벌금 부과 현황

많은 보호자들이 “단순히 목줄을 안 했을 뿐인데 벌금을 내야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작은 위반이라도 반복되거나 사고로 이어질 경우 과태료 액수는 크게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일부 공원에서는 반려견을 목줄 없이 풀어놓은 사실이 적발되어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 부산의 한 해안 산책로에서는 반려견을 데리고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간 보호자가 시민 신고를 받아 현장에서 단속되었고, 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했습니다. 이처럼 ‘출입금지’ 표지판을 무시한 행동은 단순 경고가 아닌 실제 금전적 제재로 이어집니다.

더 나아가, 반려견이 사람을 공격하거나 다른 반려견을 물어 상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하면, 단순 과태료를 넘어 형사 처벌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맹견의 경우 동물보호법상 관리의무 위반으로 벌금형 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는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해야 합니다. 따라서 출입금지 규정을 가볍게 생각했다가 ‘삼중의 책임’을 지게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3. 실제 분쟁 사례와 판례 분석

공원·등산로 출입금지 위반과 관련된 분쟁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몇 가지 사례를 통해 법원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① : 서울 북악산 등산로 사건
2021년, 한 시민이 반려견과 함께 북악산 탐방로에 진입하다가 산림청 단속에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구역은 반려동물 출입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보호자는 “안내 표지가 부족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되었으며, 판결문에서는 “출입금지 구역에서는 보호자의 주관적 인식과 무관하게 규정 준수가 우선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사례 ② : 서울 남산공원 산책로 사건
2022년에는 남산공원 산책로에서 반려견을 목줄 없이 풀어두었다가 노약자가 넘어져 부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보호자에게 과태료와 별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으며,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약 5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단순한 규정 위반이 안전사고로 이어질 경우 민형사상 이중 책임이 뒤따른다는 점을 보여준 대표 사례입니다.

사례 ③ : 부산 해운대 산책로 사건
2023년, 해운대의 한 산책로에서 반려견을 데리고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간 보호자가 주민들과 마찰을 빚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민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했고, 결국 경찰이 출동해 양측이 모두 조사받는 상황까지 번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호자는 과태료뿐 아니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단순히 ‘반려견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공공질서 문제로까지 확산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례 ④ : 경기도 가평 계곡 사건
2024년 여름, 가평의 한 계곡에서 반려견 출입금지 구역에 개를 동반한 보호자가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해당 반려견이 물놀이를 즐기던 아이들에게 달려들어 놀라게 했다는 점입니다. 실제 물리적 피해는 없었지만, 법원은 ‘심리적 충격과 안전 위협’을 근거로 과태료 외에 별도의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민사상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례는 물리적 상해가 없어도 위반 행위가 제3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남겼습니다.

 

4. 보호자를 위한 현실적 조언

반려견 출입금지 규정은 단순한 ‘형식적인 규제’가 아니라, 실제 사고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보호자 입장에서 “조금만 산책시키겠다”라는 생각으로 규정을 무시하는 순간, 과태료와 벌금은 물론 민사상 배상 책임까지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출입금지 구역 안내 표지판을 항상 확인하고, 애매한 구역에서는 반려견 동반을 자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산책 시 반드시 목줄을 2m 이내로 유지하고, 맹견은 입마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규칙만 지켜도 대부분의 법적 위험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반려견 출입 제한 규정은 반려동물을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안전과 조화를 위한 장치입니다. 보호자가 규정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일 때, 반려견과 사람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됩니다. 결국 책임 있는 태도와 법규 준수야말로 반려견과 행복하게 공존하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