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s 일본 vs 독일 ― 목줄 규정 비교와 한국의 실행 과제

1. 한국의 목줄 규정과 현실적 과제

한국은 「동물보호법」과 지자체 조례를 통해 공공장소에서의 반려견 통제를 의무화합니다. 원칙은 외출 시 반드시 목줄을 착용하고, 보호자가 즉시 제어 가능한 길이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목줄 길이 2m 이내’를 권고하며, 아파트 단지·공원·등산로 등 다중이용 공간에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맹견 5종은 입마개 착용이 필수이며, 사고 발생 시 형사·민사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우리 개는 순하다’는 인식으로 무리한 롱리드 사용이나 무줄 방치가 자주 목격됩니다. 그 결과 아동 공포, 노약자 낙상, 반려견 간 다툼이 반복되고, 관리사무소 민원이나 경찰 신고로 번지곤 합니다. 이를 개선하려면 단속의 상시화, 온라인 제보 채널 확대, 초범 교육 이수 같은 유연한 행정이 필요합니다. 또 아동·노약자 보호구역과 반려견 전용구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시간대 분리를 제도화하면 충돌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일본의 목줄 규정과 사회적 규범

일본은 「동물애호관리법」과 각 지자체 조례가 유기적으로 작동합니다. 도쿄·요코하마 같은 대도시는 1.2~1.5m의 짧은 리드 사용을 강하게 권고하며, 혼잡한 공원·역세권에서는 반복 위반 시 벌금이나 출입 제한까지 부과됩니다.

일본의 강점은 법보다도 사회적 규범입니다. 주민들은 ‘남에게 폐 끼치지 않기’를 중요시하며, 산책 시 배변봉투·소독수·보조 리드를 기본적으로 챙깁니다. 대중교통에서는 목줄만으로는 탑승이 어렵고, 규격 케리어나 마스크까지 요구됩니다. 또한 공원 관리사무소와 자치회, 학교가 함께 ‘펫티켓 주간’을 운영하며 위반 시 즉각적인 안내문과 교육 자료가 배포됩니다.

‘도그런(전용 운동장)’도 특징적입니다. 이중문 구조, 예방접종 증명, 발 세정 절차를 통과해야 하며, 소형·중형·대형을 구분해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배변 수거함과 세정대, 비상 장치까지 마련돼 있어 자연스럽게 규정 준수가 습관화됩니다.

3. 독일의 목줄 규정과 교육·면허제

독일은 연방 원칙 아래 주(州) 단위 규제가 강력하게 시행됩니다. 대부분의 주가 ‘Leinenpflicht(목줄 의무)’를 명문화하고, 번화가·공원·숲길·대중교통에서 짧은 리드를 요구합니다. 위험견은 입마개 착용이 상시 의무이며, 야생동물 보호기간에는 일반견도 규제가 강화됩니다. 위반 과태료는 수백~수천 유로에 달하고 반복 위반은 소유권 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제도는 ‘Hundeführerschein(반려견 면허·사회화 테스트)’입니다. 보호자의 법·윤리 이해, 개의 기본 복종·사회성, 공공장소 돌발 상황 대응을 평가해 합격 시 일부 무줄 구역 이용이나 보험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반려견세와 책임보험을 연계해 관리하고, 위반자는 교육 재이수를 의무화하는 체계적 방식이 정착돼 있습니다. 산책로와 공원에는 ‘리드 짧게’ 안내판이 상시 설치돼 있어 시민들이 규정을 쉽게 따르도록 돕습니다.

4. 세 나라 비교와 한국의 실행 로드맵

세 나라의 차이는 ‘사후 제재(한국) ↔ 사회적 규범(일본) ↔ 제도적 예방(독일)’로 요약됩니다. 한국은 법적 틀은 갖췄지만 현장 준수율이 낮고, 일본은 강한 사회적 눈치 문화가 억제력으로 작동하며, 독일은 교육·면허·보험까지 종합적으로 결합돼 있습니다.

한국이 개선할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자체 표준안을 마련해 상황별 목줄 길이를 통일한다.
2. 반려견 등록 시 기초 보호자 교육을 연계한다.
3. 책임보험 가입을 놀이터·산책로 출입과 연동한다.
4. 학교·자치회가 함께하는 펫티켓 캠페인을 상시 운영한다.
5. 반복 위반자에겐 과태료 외에도 의무교육·시설 제한을 병행한다.
6. 공원마다 도그런·배변 세정대·음수대 같은 편의시설을 확충한다.

특히 한국은 반려견 등록률이 높아진 만큼 제도적 기반은 마련돼 있지만, 실제 현장 체감도는 여전히 낮습니다. 일본처럼 커뮤니티 중심의 자율 규범을 확산시키고, 독일처럼 면허·보험 제도로 책임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아파트 단지의 펫티켓 안내문, 지자체 주관 안전교육, 온라인 민원 전용 창구 같은 작은 개선책이 모여야 실질적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

한국·일본·독일 목줄 규정 비교표   

구  분	한  국	일  본	독  일
법적 근거	동물보호법+지자체 조례	동물애호관리법+지자체 조례	연방법 원칙+주 법령
목줄 기준	외출 필수, 2m 권고	공공장소 필수, 1.2~1.5m 권고	Leinenpflicht, 짧은 리드 의무
입마개	맹견 5종 필수	대형견·혼잡구역 일부 의무	위험견·혼잡구역 필수
제재	최대 50만원 과태료	반복 위반 벌금·출입 제한	수천 유로 벌금·소유권 제한
교육·면허	캠페인 중심	주민교육·지침	Hundeführerschein 제도화
보험·세금	일부 책임보험 권고	지자체별 권장	책임보험 의무·반려견세 연동
사회 분위기	사후 민원·분쟁 잦음	신고 활성·예절 중시	예방 문화 정착·표준화

---

결론

목줄은 단순한 끈이 아니라 타인의 안전과 내 반려견의 권리를 동시에 지켜주는 최소 장치입니다. 한국이 일본의 세밀한 현장 관리와 독일의 교육·면허·보험 체계를 단계적으로 접목한다면, 과태료 인상만으로는 얻기 어려운 실질적 안전 효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제도 개선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산책에서 리드를 한 뼘 더 짧게 잡는 것, 그 작은 행동이 곧 한국 반려문화의 미래를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