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공격사고 발생 시 보호자 민사·형사 책임 판례 분석

 

1. 반려견 사고와 보호자의 기본 책임

반려견이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물어 상해가 발생하면, 문제는 즉시 민사와 형사 두 갈래로 전개됩니다. 우리 법은 기본적으로 “반려동물의 점유·소유자는 사고를 막을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주의의무에는 일상적인 통제(짧은 목줄, 입마개, 훈련)뿐 아니라, 사고가 예견되는 상황을 피하는 조치까지 포함됩니다. 피해가 발생하면 치료비와 위자료 같은 금전적 부담은 물론, 과실치상 등 형사 책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맹견은 입마개·목줄·책임보험·출입 제한 준수가 법으로 강화되어 있어, 이를 위반한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처벌 수위가 더 무거워집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평소 얼마나 성실히 관리했는지”가 책임의 무게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는 점입니다. 즉, 보호자가 스스로 안전기준을 생활화했는지가 법적 판단의 바로미터로 기능합니다.

2. 민사 책임 – 손해배상 범위와 실제 판례

민사상 손해배상은 ‘피해 회복’이 핵심입니다. 반려견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면 치료비, 간병비, 재활비, 휴업손해, 후유장해 보상, 위자료가 대표 항목으로 산정됩니다. 피해가 장기화되거나 직업 활동에 영향을 주면, 장래 손해까지 논점이 확장됩니다. 동물 간 사고에서도 배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과거에는 반려동물을 물건처럼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정서적 유대와 가족성을 고려해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폭넓게 인정하는 흐름이 뚜렷합니다.

사례 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산책 중 반려견이 이웃 주민을 물어 상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보호자에게 약 200만 원의 손해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소유자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관리 소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사례 ② 경기 지역에서는 대형견이 소형견을 공격해 폐사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가해견 보호자가 상대 보호자에게 동물의 가치를 금전으로 환산한 손해액과 위자료를 지급했습니다. 재산적 손해를 넘어 ‘가족 같은 존재’로서의 동물 가치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정리하면, 민사 책임은 단순 치료비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건 경위, 현장 통제 가능성, 사고 후 대응 태도, 사과 및 치료비 선지급 여부 등이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피해자 측 부주의가 일부 인정되면 과실상계로 감액될 수 있으나, 반대로 위험 신호를 알고도 방치했다면 배상 범위가 넓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법원은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가”, “사고 후 얼마나 성실히 회복에 기여했는가”를 함께 봅니다.

3. 형사 책임 – 과실치상과 업무상과실치사상 적용

형사 영역에서는 과실치상(형법 제266조), 피해가 중대하거나 반복된 관리 소홀이라면 업무상과실치사상(형법 제268조) 적용이 쟁점이 됩니다.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수사 절차가 시작되고, 맹견 사고라면 동물보호법상 의무 위반이 가중 요소로 작동합니다.

형사 판단에서 중시되는 기준은 △사고의 예견 가능성 △사고 당시 제어 가능성 △사고 전후의 관리·대응 성실성입니다. CCTV, 목격자 진술, 진단서, 보험가입 여부, 훈련 이력 등 객관적 자료가 핵심 증거로 쓰입니다.
사례  ① 2020년 부산에서는 목줄 없이 산책하던 맹견이 행인을 공격해 상해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보호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며, “위험성을 인식하고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례 ② 2022년 서울 아파트 단지에서는 대형견이 노약자를 넘어뜨려 골절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고,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상을 인정해 보호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들 사례의 공통점은 “평소 관리 체계가 있었는지, 사고를 막을 최소 조치를 취했는지”를 엄격히 본다는 것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양형에 유리한 정상이 되지만, 상해가 중하거나 반복 사고, 맹견 의무 위반이 있으면 실형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공동주거지·놀이터·엘리베이터처럼 취약 공간에서의 무리한 이동, 긴 목줄 사용, 입마개 미착용은 불리한 요소가 됩니다. 형사 사건은 감정이 격해지기 쉬운 만큼, 초기 대응에서 응급조치–신속 신고–사실 기록의 삼박자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예방과 분쟁 대응 – 보호자를 위한 실전 체크리스트

사고를 막는 최선은 습관화된 안전 수칙입니다. 첫째, 짧은 목줄을 기본으로 하고, 돌발성이 있거나 체급이 큰 개체는 입마개를 상시 준비하세요. 혼잡 시간대와 밀집 구역(엘리베이터, 로비, 놀이터, 상가 통로)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기초 복종훈련·사회화를 통해 통제력을 높이되, 훈련 이력과 수료증을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셋째, 책임보험은 맹견의무이자 모든 보호자의 안전망입니다. 약관에서 대인·대물 보장한도, 자기부담금, 반려동물 상해특약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리규약·공원 이용규정과 함께 보관하세요. 넷째, 사고가 나면 즉시 분리–응급조치–119/병원 연락–경찰·지자체 신고–현장 증거 확보 순서로 움직이세요. 목격자 연락처, CCTV 위치, 현장 사진·동영상, 산책 장비 상태를 즉시 기록해 두면 이후 분쟁에서 큰 힘이 됩니다. 다섯째, 합의는 치료 경과를 보며 진행하되, 후유장해 가능성·재활비·소득손실까지 반영해 체계적으로 협의하세요. 합의서에는 사고 일시·장소·경위·책임범위·손해항목·지급기한을 명확히 기재해야 불필요한 재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지자체 안전교육 상시화, 아파트 관리규약의 표준 가이드라인 보급, 공원·등산로 펫티켓 안내 표지 개선 같은 정책적 보완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커뮤니티 차원에서는 정기적인 반려인–비반려인 간 소통 세션을 통해 불만을 조기에 해소하고, 단지 내 반려견 전용 동선·시간대를 설정하면 충돌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다섯 가지, 짧은 목줄·입마개·훈련·보험·신속한 대응입니다. 이 원칙을 생활화하면 법적 리스크는 현저히 낮아지고, 반려견과 이웃 모두가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