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단일 제도, 맹견 사육 허가제 완벽 정리 (2025년)

 

1. 전국 단일 제도, 맹견 사육 허가제의 핵심

2024년 4월 27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맹견 사육 허가제는 단순히 권고나 선택 사항이 아닌,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적 의무 제도입니다. 이전에는 맹견 보호자가 단순히 동물등록을 하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만으로도 사육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아예 사육이 금지됩니다. 이는 맹견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허가권자는 시·도지사이며, 보호자는 반드시 거주지 관할 지자체를 통해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에 맹견을 소유한 보호자는 정부가 정한 계도기간(2024년 10월 27일~2025년 10월 26일) 안에 반드시 허가를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을 넘길 경우, 보호자는 불법 사육자로 분류될 수 있으며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허가 요건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동물등록 △중성화 수술 △책임보험 가입 △기질 평가 통과입니다.

• 동물등록은 맹견의 신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 중성화 수술은 번식을 통한 개체 수 증가와 관리 어려움을 방지하고, 공격성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 기질 평가는 맹견이 공격 성향을 보이는지, 보호자의 통제가 가능한지를 전문가가 직접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평가에서 탈락할 경우 사육 허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마지막으로 책임보험은 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이처럼 허가제는 단순히 반려동물 관리 차원을 넘어, 공공 안전을 지키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반려견을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는 부족하며, 보호자가 법적·제도적 책임을 철저히 이행해야만 사육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2. 책임보험 의무와 과태료 규정

맹견 보호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또 다른 핵심 의무는 책임보험 가입입니다. 맹견은 일반 반려견보다 체격이 크고 물리적인 힘도 강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심각할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 법은 최소한의 보장 금액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보호자가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법에서 정한 최소 보장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람 피해: 사망·후유장애 8,000만 원, 부상 1,500만 원
• 다른 동물 피해: 200만 원

이 기준은 단순 권장 수준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의무 조건입니다. 따라서 이보다 낮은 금액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면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이는 즉시 불법 사육 상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호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통 지자체는 단계적으로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위반 시 300만 원으로 가중 적용합니다. 심지어 보험 미가입 상태가 장기간 이어질 경우, 지자체는 추가로 사육 제한 명령이나 행정 처분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즉, 책임보험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조건이 아니라,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 보호자 모두를 보호하는 필수적인 안전장치입니다. 따라서 맹견 보호자는 허가 절차를 진행할 때 반드시 보험을 함께 준비하고, 정해진 갱신 주기를 놓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자주 발생하는 오해와 올바른 이해

맹견 사육 허가제를 둘러싸고 가장 흔히 발생하는 오해는 “서울·부산·제주 등 각 지역이 서로 다른 제도를 운영한다”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실제로는 제도의 큰 틀과 요건은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지자체는 단지 신청 접수와 교육 일정 관리, 홍보 방식을 담당할 뿐이며, 제도의 본질적인 차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울에서 허가를 받았다면 부산이나 제주에서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또 하나의 대표적인 오해는 “울타리 높이가 반드시 1.5m 이상이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설 관리 차원에서 권고한 사항이 와전된 경우가 많습니다. 즉, 보호자가 반드시 따라야 할 법적 기준은 동물등록, 중성화 수술, 기질 평가, 책임보험 가입 네 가지이며, 나머지는 지역별 안내 차원에서 권장하는 내용일 뿐입니다.

따라서 보호자는 블로그나 커뮤니티 등에서 떠도는 정보만 믿기보다는 반드시 정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공식 안내문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고, 불법 사육자로 분류되는 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마무리, 보호자의 태도가 중요하다

정리하자면, 맹견 사육 허가제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사회적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보호자는 어느 지역에 살든 동일한 절차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출이나 여행 전에는 해당 지자체의 안내문이나 공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오해와 과태료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자, 사고를 예방하는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제도를 단순한 부담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반려견과 사회가 함께 안전하게 공존하기 위한 장치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보호자가 법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때 반려견의 권리 또한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반려 문화 성숙도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맹견 보호자는 허가제의 취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제도가 요구하는 요건을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더라도, 이는 모두 반려견을 지키고 이웃과 함께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과정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책임 있는 보호자의 태도가 맹견 사육 허가제를 올바르게 정착시키고, 더 성숙한 반려 문화로 이어질 것입니다.